2024년 올해 최저시급 적당한가? 주요 나라별 GDP 대비 비율로 비교

2024년 대한민국의 최저시급은

9,860원

 

해마다 6월~8월 사이에 언론을 뜨겁게 달구는

이슈 중 하나로

내년도 최저시급 결정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집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사용자/공익 각 9명 구성)에서

논의 과정을 거친 후 심사를 통해 협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서 6월 29일까지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고시하는

과정을 거쳐 확정/발표 됩니다.

 

해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원 21명의

협의과정은 밀고 당기는 치열한 과정을

반복하며 협의 후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 발표된 최저시급 9,860원은

대한민국의 소득수준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준일까요?

다른 주변국과 선진국들은 최저임금이 얼마이고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료 정리를 위한 자료는 위키백과를 기준으로 하고

부족한 내용은 온라인 뉴스 기사를 참고했습니다.

 

 

주요 나라 최저시급

 

자료 확인 전 특이사항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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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적용 : 2024년 5월 18일 기준으로 적용

(과거 시급도 현재 환율로 적용)

독일 : 21년과 22년 연중에 2~3 차례 인상되어

평균가로 변경해서 적용

유럽 : 유럽지역은 나이별로 차등된 최저시급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아래 표에는 성인 기준으로 반영

미국 : 각 주별로 최저시급의 편차가 크고, 최저시급이

없는 주도 있으며, 이런 경우 연방에서 제시한 7.5달러의

최저 시급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저시급을 7.5 달러로 표기

24년 기준 콜롬비아 주는 최저시급이 17달러로 가장 높음 

캐나다 : 각 지역의 주 마다 최저시급이 다름

기타 : 범위로 산정된 곳의 최저시급은 낮은 금액으로 표기

 

환율적용 시점 및 계산 방법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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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 주요나라 시급 자료

 

네이버에서 "최저시급"으로 검색한 결과 중

위키백과에 기록되어 있는 주요 나라의

최저 시급을 각 나라의 화폐 단위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비교를 위해 화폐단위를

대한민국 원화 단위로 조정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원화로 시급 화폐단위 통일

 

노란색 부분은 위키백과에는 없으나

현재와 비교를 위해 온라인 서치를 통해

확인한 자료로 대체했습니다.

 

확인해보니 대한민국의 최저시급은

일본보다 높은 아시아 1등

 

오세아니아 지역은 약 20,144원 내외의 시급으로

유럽은 19,358원 북미는 국의 숫자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 무의미하지만

대략 17천~2만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최저시급이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는 걸까요?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할 거 같아

1인당 GDP와 비교해봤습니다.

 

물론, 절대 기준을 될 수 없겠지만,

대략적으로 소득대비 임금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계산 방법은 

최저시급을 1인당 GDP로 나눈 후 100을 곱해줬습니다.

숫자가 너무 작게 나와 직관적인 확인에

용이하도록 수를 변형시켰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미국은 사실 좀 무의미한 숫자라 판단이 됩니다.

미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들은 2% 후반대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고, 상대적으로 아시아 지역의

임금이 낮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저시급은 고용주로부터 피고용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률이 정한 최소의 금액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위반 시 법적인 책임이 따르는 기준이 되죠.

 

위의 비교자료가 이 포스팅을 보시는 분들께

어떤 인사이트를 줄 수 있을까요?

아마도 고용자, 근로자 등 서로의 입장에 따라

해석도 차이가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에 앞서

보여지지 않는 차이로 인해

각 나라의 소득별 급여의 기준 또한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곧 있으면, 2025년 최저시급에 대한 논의가 

시작됩니다.

최저시급은 높을수록 근로자에게만 좋고

무조건 내린다고 고용주에게만 좋은

그런 단순한 결과값이 아니라고 생각하니다.

 

하지만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상호 작용이 빠르게 반영되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므로

지금 당장의 관점에서 서로에게 유리한 입장을

내세우기보다는

보다 넓은 관점에서 서로(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협의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의 최저시급은 어떨까?

궁금함이 발동해서 이번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