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3단계 어렵지 않습니다. 조건부터 비용까지

법인 설립하기

막연하게 어렵다고 느끼는 법인 설립, 사실은 이 3단계면 충분합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자본금은 얼마가 적당할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법인 설립을 처음 접하는 많은 분들이 복잡한 절차와 준비물 앞에서 고민만 깊어지곤 합니다. 특히 "등록면허세는 얼마야?",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최소 금액은?", "정관은 어떻게 작성하지?"와 같은 실질적인 질문들은 인터넷에서 정확한 정보를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창업의 열정마저 식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법인 설립, 생각보다 단순한 3단계만 이해하면 누구나 직접 준비하고 완료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요건과 절차, 필요한 서류, 실제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자본금 설정까지! 이 글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법인 설립의 A부터 Z까지, 수익화에 최적화된 정보를 함께 알아볼까요?

 

▣ 1단계: 법인 설립 요건 정확히 이해하기

법인 설립을 처음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기본 요건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설립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될 수 있죠. 아래 항목들을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 상호 결정

법인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상호, 하지만 ‘좋은 이름’보다 더 중요한 건 중복 여부 확인입니다. 동일한 구청 관할 내에서 이미 등록된 상호가 있다면 설립이 불가능합니다.

 

※ 예시

서울 강남구청 관할에 이미 “하늘”이라는 이름이 등록되어 있다면, 같은 이름으로는 법인 설립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인터넷등기소'의 법인등록 현황 등을 활용해 사전에 확인하세요. (링크 접속 후 "법인"을 선택해 주세요.)

 

※ 팁: 유사 상호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분쟁의 여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불필요한 분쟁의 가능성은 처음부터 피하세요.

 

◐ 사업 목적 설정

법인의 사업 목적은 단순히 “인터넷 쇼핑몰 운영” 정도로 작성하면 불충분합니다. 국세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맞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예시

● 단순: “온라인 판매업”

● 권장: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식품, 생활용품, 의류 등의 소매업”

 

※ 주의사항

● 일부 업종은 인허가가 필요하며, 해당 내용이 사업 목적에 포함되어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연결된 링크에서 로그인을 한 후 상단메뉴에서 "증명·등록·신청"을 누르면 생성되는 좌측메뉴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을 선택하면 우측에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 버튼이 나옵니다. 이제 버튼을 누르면 생성되는 "법인사업자등록 신청"을 선택하면 신청화면으로 전환됩니다. 우측 상단 "인허가 서류조회"에서 업종별 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재지 선택

법인의 주소지, 즉 본점은 자택으로도 가능하지만, 업종에 따라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도매업, 제조업, 식품 관련 업종은 주거용 건물에서 사업자 등록이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 예시

● 오피스텔은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지만, 아파트는 대부분 불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사업자 등록용’ 명시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 추천

● 사무실 임대가 부담된다면 공유오피스를 활용해 초기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류창고가 필요한 업종인 경우, 물류창고를 임대해 사업장으로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자본금

업종에 따라 자본금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건설업은 수천만 원 이상 필요)

 

법인 계좌 개설 및 외부 투자 유치를 고려한다면 최소 500만 원 이상 권장하며, 추후 신용평가, 세무조사 대비 등에서도 자본금 규모는 간접적인 신뢰 지표가 될 수 있으니, 초기부터 현실적인 예산을 반영한 자본금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비용은 줄이되, 신뢰도와 운영 효율은 챙기는 전략이 필요하죠. 

 

자본금 관련 내용은 아래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 임원 구성

법인 설립에는 기본적으로 대표이사 1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1인 법인의 경우라도, 일부 서류나 조건상 감사 또는 사외이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예시

● 1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경우, 형식적으로라도 다른 임원을 지정해야 설립 가능

● 임원 구성은 정관에 명시되어야 하며, 주주총회 및 발기인회의록도 이에 맞춰 작성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 지인이 임원으로 이름만 올리는 경우, 나중에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법인 설립의 기본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법인 설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등기 절차와 서류 준비로 넘어가 볼까요?

 

 

▣ 2단계: 법인 설립 절차와 필요 서류 체크

법인 설립은 단순히 등기소에 방문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꼼꼼한 서류 준비와 정확한 순서가 필수죠. 법인 설립 절차는 아래 3단계로 구분됩니다.

① 기본 정보 결정 및 서류 작성

첫 번째 단계는 법인의 ‘뼈대’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 정관 작성
법인의 목적, 사업 내용, 본점 소재지, 자본금, 주식 수, 임원 구성 등을 규정한 문서로, 법인의 ‘헌법’ 역할을 합니다. 정관은 설립 시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공증은 1인 법인의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

● 주주명부 및 발기인 의사록 작성
법인의 설립을 발기한 사람(주주)이 누구인지, 어떤 지분을 갖고 있는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주주 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자료이기도 하죠.

● 취임승낙서 및 인감신고서 준비
임원이 실제로 직위를 수락했다는 서류와 함께, 법인 인감도장 제작 후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이는 법인계좌 개설, 계약 체결 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자본금 잔고증명서 확보
주주가 출자한 자본금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대표자의 명의로 된 계좌에 자본금을 입금하고, 은행에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② 법인 등기 접수

서류 준비가 끝났다면, 이제 법인 설립의 가장 핵심 단계인 설립등기를 진행합니다.

● 등기소 제출 방법
가까운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요즘은 전자등기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자등기는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어 많이 활용되고 있죠.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자본금 규모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이 1,000만 원이라면 등록면허세는 약 40,000원, 지방교육세는 8,000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 기준 확인 필요)

● 등기 완료까지 소요 기간
통상적으로 3~5 영업일 내 등기 완료가 되며, 완료 후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③ 사업자등록 완료

법인 등기가 완료되면, 마지막으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해야 법인이 공식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관할 세무서에 신청
준비한 서류와 함께 등기 완료된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사무실 주소지) 등을 제출합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 유형 결정
업종이나 연 매출 규모에 따라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분류됩니다. 이 선택은 향후 세금 신고에 큰 영향을 주므로, 세무사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인 설립에 필요한 주요 서류 체크리스트

● 설립등기신청서
● 정관
● 주주명부
● 임원 취임승낙서

● 주주의 보통도장
● 법인 인감신고서 및 인감도장
● 자본금 잔고증명서
● 발기인회의 의사록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 주의사항
위 서류 중 단 한 장이라도 빠지면 등기 반려 또는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꼼꼼히 준비해 주세요.

법인 설립 절차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순서만 정확히 이해하면 누구나 직접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실제 설립에 들어가는 비용과 자본금 설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3단계: 법인 설립 비용과 자본금 현실적으로 설정하기

법인 설립 시 소요되는 비용과 자본금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창업 초기 자금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 설립 관련 기본 비용

● 등록면허세: 자본금의 약 0.4%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 등기 수수료: 전자등기 시 약 20,000원

● 법인 인감도장 제작비: 약 2~3만 원

● 기타 서류 복사 및 공증 비용 

◐ 자본금 설정

형식적으로는 자본금 1원도 가능하지만, 실제 설립 및 운영 단계에서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은행 계좌 개설이 거절될 수 있고, 납품처나 투자자에게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 업종은 최소 자본금 요건이 존재하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 건설업, 인력공급업 등)

 

 

※ 권장 기준

● 일반적인 소규모 스타트업: 300~1,000만 원 정도

● B2B 중심 또는 자금 거래가 많은 업종: 1,000만 원 이상 권장

 

※ 자본금은 외부에 공개되는 정보이기도 하므로, 너무 낮게 설정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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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통해 법인 설립 요건, 절차, 서류, 비용, 자본금까지 핵심 요소를 모두 살펴보셨다면, 이제 직접 시작해 볼 차례입니다.

 

법인 설립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해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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