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와 비급여 차이 쉽게 정리! 의료비 절약을 위한 필수 가이드

급여항목 vs 비급여항목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한 번쯤은 들어봤을 '급여'와 '비급여'.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 두 용어의 차이와 각각의 항목을 정확히 알지 못해 헷갈려합니다.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놀랄 때, 대체 왜 이렇게 비싼지, 보험이 되지 않는 항목은 뭔지 궁금했던 적 있지 않으신가요?

 

이 글에서는 급여와 비급여의 차이, 항목, 그리고 의료비를 절약하는 법까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 급여란 무엇인가

'급여'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의료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건강보험료를 내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일정 비율의 본인부담금만 내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급여 항목은 국가가 필요성을 인정한 기본적인 치료와 검사, 약제 등에 해당하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원됩니다.

 

▣ 급여의 주요 항목

1. 진찰료

병원을 방문하면 가장 먼저 발생하는 비용이 바로 진찰료입니다. 진찰료는 의사의 상담과 병력 청취, 기본적인 신체검진 등을 포함합니다. 

국민 누구나 기본적인 의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급여 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며, 진찰료의 일정 부분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이 지원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의료접근 장벽을 낮춰, 조기 진단과 예방적 치료를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검사비

혈액검사, 소변검사, 엑스레이(X-ray), 심전도 검사 등 기본적인 검사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검사는 질병의 조기 발견과 정확한 진단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건강보험이 지원함으로써 누구나 비용 부담 없이 정확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3. 치료비

입원, 수술, 처치 등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핵심적인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맹장염 수술비, 골절 치료비, 폐렴 입원치료비 등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치료는 급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비가 급여에 포함된 이유는,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게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4. 약제비

병원에서 진료 후 처방받는 약의 비용 중 일부가 급여에 포함됩니다. 특히 고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 약 등 만성질환의 약제비가 급여에 포함되어 있어, 국민의 질병 관리와 의료비 절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 예방접종

다음은 우리나라 국가필수예방접종(NIP)으로 지정된 예방접종과 그 목적을 간단히 정리한 표입니다.

 

예방접종 명칭	예방 가능한 질병
B형간염	B형간염 바이러스 감염 예방
BCG	결핵 예방
DTP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예방
폴리오	소아마비 예방
MMR	홍역, 볼거리, 풍진 예방
일본뇌염	일본뇌염 바이러스 감염 예방
폐렴구균	폐렴, 수막염 등 폐렴구균 감염 예방
인플루엔자	계절성 독감 예방 (65세 이상, 어린이 등)
수두	수두 예방
Hib(뇌수막염)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b형 감염 예방
A형간염	A형간염 바이러스 감염 예방
HPV	자궁경부암, 생식기 사마귀 예방 (여학생 대상)

 

이 예방접종들은 모두 건강보험 급여 또는 국가 지원으로 제공되며, 일부는 전액 무료 또는 본인부담이 최소화된 비용으로 접종할 수 있습니다.

 

6. 건강검진

국가에서 지정한 주기별 건강검진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 건강검진, 암 검진(대장암, 위암, 간암 등)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검진은 조기 발견을 통해 고액의 치료비 발생을 막고 국민 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한 필수 서비스입니다. 

 

 

▣ 비급여란 무엇인가

비급여란 말 그대로 '보험 급여가 아닌 항목', 즉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 치료, 검사, 약제, 서비스를 말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수많은 의료서비스 중 국가가 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에게 꼭 필요하고 사회적으로 공감되는 기본 진료'라고 판단한 것만 급여로 지정됩니다. 반면, 그 외의 항목들은 비급여로 분류되어 모든 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 비급여의 뜻

● '비(非)': 아니다, 적용되지 않는다

● '급여(給與)':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비용

 

즉, 비급여란 '건강보험에서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항목'이라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비급여 진료비는 전액 자비 부담입니다.

 

◐ 왜 비급여로 구분했을까?

비급여 항목으로 구분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국가 기준의 '필수 vs 선택적' 구분

국가는 건강보험이 국민 전체를 위한 제도인 만큼, 모든 진료와 치료를 무조건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필수적인 치료, 예방, 검사는 급여로 지정하고, 미용, 개인의 선택, 첨단의료, 표준화 어려운 진료 등은 비급여로 남겨두는 것이죠. 

 

예를 들어, 도수치료, 성형수술, 라식수술, 영양주사, 프리미엄 건강검진 등은 의학적 필요보다는 개인 선택이나 편의, 미용, 건강 증진을 위한 목적이 강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으로 지원할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비급여로 남습니다. 

 

2. 의학적 근거 부족, 신의료기술

비급여는 또한 아직 의학적 근거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거나, 비용 대비 효과가 불확실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의료기술이나 검사법이 개발되어도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으면 비급여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 비급여의 주요 항목

1. 도수치료

도수치료란 전문 물리치료사가 손을 이용해 척추, 관절, 근육을 교정하거나 통증을 완화하는 맞춤형 치료입니다. 치료 방식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비용과 효과가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보험 급여 기준에 맞는 일반적인 물리치료와 달리, 도수치료는 특화된 기술과 시간이 요구되어 고비용입니다.

 

2. 영양주사, 비타민 주사

영양주사란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등을 주사로 투여해 면역력 강화, 피로 회복, 피부 개선을 돕는 주사입니다. 의학적 필수 치료가 아니라 건강 증진, 피로 해소 등 개인적 필요에 의해 맞는 선택적 치료이기 때문입니다. 

 

3. 미용성형

미용성형이란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안면 윤곽 수술, 리프팅 등 외모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수술입니다. 외모 개선은 건강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개인적 선택의 영역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치과 임플란트, 교정치료

치과 임플란트는 치아가 상실됐을 때 인공 치아를 식립하는 시술이고, 교정치료는 치아 배열과 교합을 바로잡는 치료입니다. 임플란트는 만 65세 이상에서 일부 보험 적용되지만, 대다수는 비급여입니다.

 

그리고, 교정치료는 심미적 이유가 크기 때문에 건강보험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5. 종합검진

종합검진이란 국가 건강검진 외에 추가로 받는 프리미엄 건강검진, 암 정밀검진 등을 말합니다. 국가에서 정한 필수 검진 외에 개인이 원하는 정밀검진, 조기진단 서비스는 선택적이기 때문에 비급여입니다. 

 

6. 한방 치료

한방치료란 침술, 뜸, 약침, 추나요법 등 한의학적 방법으로 치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부 한방 진료는 급여지만, 대부분의 치료는 개인 건강 증진이나 비표준화된 방식이라 비급여로 분류됩니다. 

 

7. MRI, CT 등 고급 영상검사

MRI, CT 촬영은 신체 내부를 정밀하게 촬영하는 검사입니다. 특정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급여 적용되지만, 개인 요청이나 추가 검사는 비급여입니다. 

 

8. 특수렌즈 삽입술 (라식, 라섹)

라식, 라섹은 시력 교정을 위한 안과 수술입니다. 시력 저하가 건강상 큰 위협이 아니며, 교정은 개인 선택이므로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비급여 항목은 의료기관마다 비용 차이가 크며, 가격표가 없거나 공개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 병원비가 예상보다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도수치료 비용, 영양주사 가격, 성형수술 비용, 임플란트 가격, MRI 비용 등은 고액의 비급여 항목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 비급여 항목, 왜 필요할까?

그렇다면 비급여 항목이 왜 존재할까요? 비급여는 표준화가 어려운 맞춤형 치료, 개인의 미용 목적, 최신 의료기술 적용 등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도수치료, 영양주사, 프리미엄 건강검진, 한방 치료는 특정 질환이 아닌 건강 증진, 회복, 개인적인 목적을 위한 경우가 많아 보험 적용이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비급여 항목의 과잉진료 문제로 인해 정부에서도 비급여 가격 공개와 관리 방안을 강화하고 있어, 소비자가 의료비를 조금 더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급여와 비급여의 차이점

급여와 비급여의 차이는 보험 적용 여부와 본인 부담률, 가격에서 명확히 구분됩니다.

 

● 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진료비의 일부(약 30~6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진찰료, 검사비, 약제비, 입원치료비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의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도수치료, 영양주사, 성형수술, 라식, 임플란트, 종합검진 등 고비용 항목이 많고, 병원마다 가격 차이도 큽니다. 

구분	급여	비급여
보험 적용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 미적용
본인 부담	30~60% 수준	100% 본인 부담
항목 예시	진찰료, 검사비, 약제비 등	도수치료, 영양주사, 성형수술
가격	상대적으로 저렴	병원마다 가격 상이, 고가 많음

따라서 병원비를 아끼고 싶다면 어떤 항목이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사전에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도수치료 비용, 성형수술 가격, 영양주사 비용, 임플란트 가격, MRI 검사비 등 비급여 항목은 비용 부담이 크니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급여와 비급여의 차이를 잘 이해하면 의료비를 보다 현명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수치료, 성형수술, 영양주사, 임플란트, MRI 검사비 같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알아보고,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병원 방문 시 의료비 고지서를 받을 때, 급여와 비급여의 구분이 보다 명확하게 느껴지겠죠?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지식이니 꼭 기억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