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상설특검법 통과! 드디어 대통령 수사 시작하나?
상설특검법'내란 상설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통과했습니다.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으로,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상설특검의 의미와 필요성상설특검은별도의 특별검사법을 제정하지 않고도국회 본회의 의결만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이를 통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없이신속하게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이번 '내란 상설특검법'은이러한 절차를 통해 윤 대통령과 관련자들의내란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수사 대상과 범위이번 상설특검의 수사 대상에는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하여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여인형 국군..
큐쿵의 공부방/상식이야기
2024. 12. 10. 2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