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항소! 법률 용어 정확히 이해하기!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1심에서의원직 상실형을 받았습니다.검사는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판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선고했습니다. 아직 1심이고, 항소의 뜻을 밝힌 상황입니다. 대법원에서도 동일하게 선거법 위반혐의가유죄로 확정되면, 이재명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향후 5년간대선출마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화제가 되고 있는 다른 경우입니다. 국민 트로트 가수 김호중 님이 11월 14일,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이에 불복하는 의사를 밝히고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하는데,2심에서는 어떤 결과가 있을지 살펴봐야 할 거같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정확히 이해가 되시나요? 자주 쓰는 법률 용어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 가거나 혼동되신다면지금까지 나온 법률용어를 정확하고완벽하게 이해할..
큐쿵의 공부방/상식이야기
2024. 11. 15. 18: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