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시급이
올해도 밤샘 마라톤 회의 끝에
1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시급 : 10,030원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 6천2백7십원
최저시급 제도는 1988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
37년 만에 1만원을 처음으로 돌파했습니다.
처음 제시한 시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자위원 : 12600원, 사용자위원 : 동결
1차를 거쳐 2차 수정안에서
노동자위원이 제시한 시급은 1만 1150원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시급은 9900원을
제시했으나, 최종안으로 사업자위원이 제시한
10,030원을 공익위원이 지지해 주면서
최종 10,03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고용부장관이
이의 제기 없이 8월 8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2025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이번 2025년 최저시급을 결정하면서
쟁점이 되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업종별 차등적용 부분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요청사항이기도 했지만,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업종 동일하게 10,030원
해마다 최저시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그리고 공익위원의
입장차로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해마다 인상된 최저시급을
알아보겠습니다.
14년이 지난 2024년의 최저시급 인상률은
2010년 대비 139.9% 상승!!
2025년까지 계산하면
2010년 대비 144% 상승했습니다. (2.4배)
1인당 GDP는 2023년까지의 자료가 있으니
비교를 위해 2023년 상승률도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시급 : 134% 상승 (2.34배 상승)
1인당 GDP : 66.8% 상승 (1.56배 상승)
소득 수준보다 최저시급의 상승비율이
매우 높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참고 : 1인당 GDP>
2023년 : 4343.3 (만원)
2010 : 2,783.7 (만원)
<연도별 최저시급>
최저시급은 높은 게 좋을까요?
낮은 게 좋을까요?
이 논의에 대한 부분은 찬성과 반대쪽의
주장이 서로 다른 상황입니다.
어느 쪽이 옳다는 입장을 취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경제의 성장과 소득의 수준을
고려한 적정선을 찾는 게 시급할 거 같습니다.
결국은 모두가 같이 상생을 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어느 한쪽만의 이익을 위하는 방향으로만
진행이 된다면
결국 한쪽이 무너져 균형을 잃게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이미 1만원 이상의
시급은 이전부터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주휴수당까지 계산하면
12,036원입니다.
요즘은 금리가 높고, 소비가 감소해서
모두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로자는 물가상승으로 소비를 줄이고 있고
소상공인은 높은 비용 때문에
원가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판매가를 높여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경제적인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시급의 결정은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미 결정되었지만,
중요한 최저시급에 대한 이슈
모두가 한 번쯤은 깊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거 같습니다.
활력 있는 대한민국 경제성장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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