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항소! 법률 용어 정확히 이해하기!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습니다.

검사는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판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직 1심이고, 항소의 뜻을 밝힌 상황입니다. 

 

대법원에서도 동일하게 선거법 위반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이재명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향후 5년간

대선출마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화제가 되고 있는 다른 경우입니다.

 

국민 트로트 가수 김호중 님이 11월 14일,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는 의사를 밝히고

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2심에서는 어떤 결과가 있을지 살펴봐야 할 거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정확히 이해가 되시나요?

 

자주 쓰는 법률 용어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 가거나 혼동되신다면

지금까지 나온 법률용어를 정확하고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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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는 재판 절차와 형벌,

그리고 처벌의 유예와 관련된 용어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는 부분으로 묶어서

이해하기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판 절차와 관련된 용어

법원의 재판 절차는 사건의 진행 단계에 따라

1심, 2심, 3심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기소, 선고, 집행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 기소(起訴): 검사가 법원에 사건을 넘겨

정식 재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때 피의자는 피고인이 되어

법정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1심: 사건이 처음 시작되는 재판으로,

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2심(항소심):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요청하는 단계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등법원 현황입니다.

서울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 대전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

서울, 대전, 부산, 광주 고등법원은

원외재판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외재판부 : 고등법원 관할구역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재판부

(즉, 원거리 이동이 어려운 경우, 2심을 지방법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항소(抗訴): 1심 판결에 불만이 있을 때,

2심 법원에 다시 재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 상고(上告):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3심 법원에 최종 재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3심(상고심):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서 최종 심판을 받는 단계입니다. 

 

상소(上訴): 항소와 상고를 통칭하며,

하급 법원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해

상급 법원에

다시 재판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 선고(宣告): 법원이 최종적으로

형을 결정하여 발표하는 단계입니다.

 

※ 집행(執行): 법원에서 선고된 형벌을

실제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요약정리

 

재판	1심, 2심, 3심	사건이 진행되는 단계별 재판 절차
절차	기소, 선고, 집행	사건을 법정에 넘기고 판결, 처벌을 실행
불복	항소, 상고, 상소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재판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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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결 결과 - 인용, 기각, 각하

항소나 상고를 제기한 결과에 따라

법원이 내리는 판결이 다릅니다.

 

인용(認容): 법원이 항소나 상고를 받아들여

기존 판결을 변경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예시: 2심에서 항소가 인용되면,

1심 판결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기각(棄却): 항소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판결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예시: 항소가 기각되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각하(却下): 절차상 문제가 있거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종료하는 것입니다.

예시: 항소 기한이 지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판결 결과요약

인용	항소나 상고를 받아들여 판결 변경
기각	항소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판결 유지
각하	절차 문제로 사건 심리하지 않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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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벌의 종류와 집행

구류, 금고, 징역, 구금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선고되는 형벌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구류(拘留): 30일 이내의 짧은 기간 동안

구금하는 형벌입니다.

주로 경미한 범죄에 적용됩니다.

 

금고(禁錮):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강제 노동은 하지 않는 형벌입니다.

예시: 공무원의 직무 관련 비리로

금고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징역(懲役): 교도소에 수감되며

강제 노동을 병행하는 형벌입니다.

예시: 강력 범죄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구금(拘禁):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처벌을 의미하며,

징역, 금고, 구류 등이 포함됩니다.

 

형벌 유형요약

구류	30일 이내의 짧은 구금
금고	교도소 수감, 강제 노동 없음
징역	교도소 수감, 강제 노동 포함
구금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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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형벌 유예 제도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

 

법원은 피고인의 사정에 따라

처벌을 유예하거나 면제해 줄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執行猶豫)>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유예 기간 동안 범죄가 없으면 형이 면제됩니다.

예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시,

3년 동안 문제가 없으면

징역형을 살지 않습니다.

 

<선고유예(宣告猶豫)>

형을 선고하지 않고 일정 기간 유예한 후,

유예 기간이 지나면 형이 면제됩니다.

예시: 초범이나 가벼운 범죄에

선고유예가 적용됩니다.

 

※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지르면

형이 집행되고(집행유예),

형이 선고됩니다.(선고유예) 

 

이 기간에는 형의 집행과 선고가

기존과 동일한 범죄 또는 새로운 범죄

모두에 적용되며, 새로운 범죄는 추가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기소유예(起訴猶豫)>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처벌을 유예하는 것으로,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아

형사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예시: 반성의 태도가 좋거나 초범일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예 제도요약

집행유예	형 선고 후 일정 기간 유예, 이후 면제
선고유예	형 선고 자체를 일정 기간 유예, 이후 면제
기소유예	기소를 유예하고 처벌을 미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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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형량과 양형

'형벌의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

 

형량과 양형은 피고인에게 내리는

처벌의 강도와 기간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형량(刑量):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선고되는 형벌의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징역 5년, 벌금 1천만 원 등이

형량에 해당합니다.

AI생성 -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는 재판관

 

 

양형(量刑): 재판부가 범죄의 경중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양형에는 범행의 동기, 범죄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전과 여부, 반성 태도 등이

영향을 미칩니다.

 

양형과 형량 요약

형량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벌의 정도
양형	형량을 결정하는 과정 및 기준

참고로, 양형과 선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양형은 법원이 피고인의 형벌을 결정하는 과정이고

선고는 양형을 바탕으로 최종족으로 

형벌을 결정하여 공표하는 것입니다.

 

양형은 선고를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법원이 양형을 통해 형량을 결정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선고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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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연관 법률 용어

벌금(罰金): 범죄에 대한 처벌로

금전적인 제재를 가하는 형벌입니다.

 

가석방(假釋放): 징역형을 받고

일정 기간 복역한 후,

남은 기간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전체 요약표

재판 절차	1심, 2심, 3심, 기소, 선고, 집행	사건 진행과 판결, 처벌 단계
불복 절차	항소, 상고, 상소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재판 요청
판결 결과	인용, 기각, 각하	항소나 상고의 결과에 따른 판결
형벌 종류	구류, 금고, 징역, 구금, 벌금	형사 처벌의 종류
유예 제도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	형벌을 유예하거나 기소를 미루는 제도
형량 결정	형량, 양형	형벌의 정도와 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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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법률용어가 나올 때마다

뭔가 명확하지 않았던 내용들이 이제 좀

확실해지셨나요?

 

이제 이 표를 참고하면

법률 용어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유명인들의 재판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결정되었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