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계엄령 징후가? 독단적 계엄령 발령을 막기 위한 시스템 개선 필요!

계엄령 발령 시스템 개선

지난 12월 3일,

대통령의 불법적인 독단적 계엄령 선포로 인해

국민들은 큰 공포에 휩싸였고,

국가적으로 심각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2차 계염령 선포까지

예상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안하네요.

 

계엄령은 분명히

필요할 때 사용하는 긴급 조치이지만,

그 발령이 한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존한다면

민주주의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계엄령 발동 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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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발동 시스템의 문제점

권한의 집중

대통령 1인에게 계엄령 발동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긴급 상황에서

독단적인 결정을 가능하게 하고,

남용의 위험성을 높입니다.

 

국회의 역할 부족

국회의 통제력이 약한 상황에서는

다수당이 대통령과 같은 입장을 취할 경우,

독재적 결정을 막을 방도가 없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야당과 여당 일부가 반대하여

위기가 봉합되었지만,

이런 상황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라는 아주 작은 믿음도 사라지고 있는

기분입니다.

 

투명성 결여

계엄령 발동의 과정과 그 목적이

국민들에게 명확히 공개되지 않아,

사회적 혼란과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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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국회와 대통령의 동조

만약 국회 다수당이

대통령의 독단적 결정을 지지했다면,

이번 사태는 훨씬 더 심각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체제 유지를 위해

지도자를 우상화하는 북한과 같은 정치적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정치적 목적을 위한 독단적 계엄령 발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적 보완책이 필수적입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와 같이 비상계엄 선포 뉴스를 읽고

밤을 새우신 분들이라면 공감할 것입니다.

 

뜬 눈으로 국회의 계엄 반대 의결을 기다리는데,

혹시 국회에서 부결된다면?

 

생각해 보셨나요?

 

어느 다수 정당이 대통령과 동일한 불순한 의도로

계엄령을 지지했다면 어땠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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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발동 시스템 보완책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1. 계엄령 발동 결정권의 분산

<국가비상위원회 구성>

대통령이 단독으로 선포하는 구조가 아닌,

국가비상위원회에서

계엄령 발동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국가비상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구성합니다.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방부 장관

 

구성원의 다양성으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독단적 결정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긴급 상황에서의 신속성 보장

<48시간 한시적 계엄 선포권>

첫 계엄령이 발동되면,

48시간 내에 국가비상위원회와 국회의

의무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받지 못하면 자동 해제가 되어야

국회를 봉쇄하는 X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동 보고 시스템>

계엄령 발동 즉시 모든 관련 정보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실시간으로 보고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위 방안은
국회의 기능이 정상적일 때, 비상식적인

계엄선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명확한 발동 조건 설정

계엄령 발동 요건을 법률로 구체화하여,

전쟁, 준전시 상태,

국가 기능의 전면적 마비 등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할 수 없도록

요건 위반 시 대통령과 관련자의

강력한 처벌 규정 도입되어야 합니다.

 

국민 또는 반대세력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계엄선포가 악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4. 계엄군 활동의 감시와 통제

 

 

<비밀 작전은 허용하되, 사후 보고 의무화>

필요시 계엄군이 비밀리에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다만, 작전 종료 후 일정 기간 내에

국회 및 독립 감시 기구에 작전의 목적,

과정,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긴급 상황에서 작전 성공률을 높이면서도,

권력 남용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국회 및 독립 감시 기구는 계엄령 선포 목적과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을 경우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군 통제권의 일원화와 견제 장치>

 

군 통제권 일원화 유지

계엄 상황에서는 군 통수권을 일원화하여

일사불란한 명령체계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군 통제권을 나누어서 관리할 경우

협업의 어려움과 내전의 발생 위험이 있습니다.

군 통제권 일원화는 혼란을 방지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국민에게 계엄령 해제 권한 부여

군의 불법적인 활동을 확인한 경우

국민이 여론을 모아 계엄령을 해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참 어려운 일이지요. 

지금까지는 시위를 통해 반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위는 계엄군에 의해

제압당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국민이 계엄상황을 종료시킬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민 피해 최소화와 작전 투명성 확보>

 

시민 피해 사전 예방

계엄군 작전 계획 시,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감시 기구에 이를 보고하도록 합니다.

 

작전 종료 후 투명성 확보

비밀 작전이 종료된 후 일정 기간 내에,

군은 작전의 전반적인 개요와 법적 정당성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적 신뢰를 얻고,

계엄군의 작전을 통한 불필요한 공포를 방지합니다.

 

5. 국민의 참여 보장

저항권 헌법 명시

권력이 계엄령을 남용할 경우

국민이 저항할 권리를 헌법에 명시해야 합니다.

 

언론 보장

언론의 자유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정보가 없고, 목적이 없을 때

불안은 가중될 수 있습니다. 

현대전은 모두가 진행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전쟁 중에서도 말이죠.

언론의 보도와 상황을 국민이 감시하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 공개 과정을 통해

계엄상황 발생 시

일정 기간 내에 전자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단계를 넣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핸드폰을 모두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 국민투표가 가능합니다.

물론 결과와 과정은 공개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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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국가를 믿고 안전을 맡겨야 하는 국민이

이렇게 불안감을 느끼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시스템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계엄령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일 수 있지만,

그 권한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집중되어 있다면

민주주의와 국민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우리 사회의 권력 견제 시스템이

얼마나 허약한지를 보여준 경고입니다.

위에서 제시한 보완책들을 통해

계엄령 발동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독재적 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이 교훈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