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재적 의원 2/3 이상 찬성이 필요한 의결은?

 

정치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1인으로서

요즘 정국을 보고

공부를 해야 할 거 같아 알아봤습니다.

 

윤석열 계엄령선포로 위기가 찾아오고

다행히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요구가

가결되면서 비상계엄 상황은 벗어날 수 있었지만

이후의 진행상황이 고구마를

연상시키는 상황이라

모르고 있으면 안 될 거 같아 국회에 대해

알아본 내용을 공유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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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며 국가의 중요한
의사 결정을 수행하는 입법 기관입니다.

 

헌법 제40조에 따라, 국회는 입법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며,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정부를 견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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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구성

1. 단원제

대한민국 국회는 단원제로 운영됩니다.
이는 하나의 의회로 구성되어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입니다.
단원제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의원 수

국회의원 정수는 총 300명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
비례대표 국회의원: 47명

SBS뉴스특보 - 탄핵 의결 시 국회 상황

 

국회의원은 4년 임기로
국민의 선거를 통해 선출됩니다.

3. 정당구조

국회의원들은 다양한 정당에 소속되어 활동하며,
다수당과 소수당이 견제와 협력을 통해
국정 운영에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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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주요 기능

1. 입법 기능

국회는 법률을 제정, 개정,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법률안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되며,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 재정 기능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사 및 확정합니다.
결산 심사를 통해
정부의 예산 집행이 적절했는지 확인합니다.

3. 행정부 견제

국정감사: 정부와 공공기관의 업무를 감시합니다.

탄핵소추권: 대통령, 국무위원 등
고위 공직자의 위법 행위가 있을 경우
탄핵할 수 있습니다.

 

4. 국민의 대표 역할

국회의원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며,
주요 정책과 법률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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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회의 방식

1. 정기회와 임시회

정기회: 매년 9월에 열리며, 100일간 진행됩니다.
임시회: 필요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됩니다.

2. 의결 방식

법률안: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

특별한 사안(헌법 개정 등):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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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의원 2/3 동의가 필요한 의결

의결정족수 : 의결이 성립하는데 필요한

구성원의 찬성표 수

 

국회의 의결 중에는 재적 의원의 2/3 이상
동의가 필요한 특별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높은 동의율을 요구해 신중한 결정을 보장합니다.
다음은 그 주요 사례들입니다.

1. 헌법 개정안 의결

헌법을 개정하려면
재적 의원의 2/3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국회의결을 거친 이후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개정이 확정됩니다.

 

2.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재적 의원의 2/3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국회의 철저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필수적입니다.
2024년 12월 07일 위헌 계엄령 선포에 대한

대통령 탄핵 의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당 의원의 불참으로 부결되었습니다.

 

국민의 뜻과 다른 결정을 내린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의 결정을 역사는 어떻게

평가할까요?

너무 당리(黨利)에만 집착하는 우리나라의

좌우 정당정치가 심히 우려됩니다.

 

3. 국회의원 제명

국회의원이 심각한 비위를 저질렀을 경우,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할 수 있습니다.

 

4. 의원의 자격상실결정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에 이의가 제기되면,

국회는 자격심사를 통해

해당 의원의 자격 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때 자격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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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아래의 사안에 대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재적의원의 과반수찬성> 

의장/부의장의 선거, 계엄의 해제요구,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는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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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국회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재적 의원 2/3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는 의결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잘못이 명확한 사안은 당리를 떠나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잘못된 선택을 한 1인 때문에 모든 국민이

경제적, 심리적 피해를 입었는데

문제를 마무리하는 과정이 너무 아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