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다음 순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탄핵안이 통과되었습니다.

MBC뉴스특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투표 가결 결과

 
 
탄핵안은 재적의원의 2/3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됩니다.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어떤 과정을 통해 국정 안정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탄핵 이후의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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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핵안 가결 이후의 법적·행정적 절차

대통령 직무 정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및 3분의 2 찬성)로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됩니다.
헌법 제65조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총리가 수행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국무총리(한덕수 국무총리)는 헌법 제71조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합니다.
국무총리는 내각과 함께 비상체제를 유지하며
국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데일리 뉴스 사진 - 한덕수 국무총리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

국회의 탄핵 소추의결서가 헌법재판소로 송부되면,
헌법재판소는 이를 접수해
본격적인 탄핵 심판에 들어갑니다.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인용(탄핵 확정)되거나
기각(탄핵 기각)됩니다.
하지만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6명으로
이후 재판관이 추가로 임명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법정 심판 기한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180일 이내에
심판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① 헌법재판소의 심리 정족수와 탄핵 결정 요건

심리 정족수: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재판관 3명이 공석이므로,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탄핵 결정 요건: 탄핵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6인 체제에서는
전원이 찬성해야만 탄핵 인용 결정이 가능합니다.
 

② 6인 체제에서의 탄핵심판 진행 가능성

이러한 정족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월 14일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재판관 6명으로도
사건 심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6인 체제에서도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③ 재판관 추가 임명 여부

국회는 현재 공석인 3명의 재판관을 임명하기 위해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6명의 재판관으로 심리할 경우
전원이 찬성해야 탄핵 인용 결정이 가능하므로
한 명의 재판관이 다른 결정을 하게 될 경우,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야가 각각 후보자를 추천하였으며,
이들은 청문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안에 임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추가 임명이 이루어지면,
헌법재판소는 9인 체제로 복귀하여
보다 안정적인 심리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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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6인 체제에서도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있으며,
전원 찬성 시 탄핵 인용 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판관 추가 임명이 이루어지면,
심리와 결정 과정이
더욱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국회는 신속한 재판관 임명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기능 회복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탄핵 인용 시 후속 절차

탄핵 인용이 확정되면 대통령직은 공석이 되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그전까지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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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정 안정을 위한 주요 역할

초당적 협력: 탄핵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입법 안정화: 경제 및 사회적 안정을 위한
입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탄핵 이후 대선 준비: 정당 간
공정한 선거 준비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

정치적 중립 유지: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며,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비상경제대책: 경제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경제 정책을 실행해야 합니다.
 
국민 통합 노력: 국민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안정에 기여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 탄핵 사유의
헌법적 정당성을 신속히 판단해야 합니다.
 
국민 신뢰 확보: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헌법기관으로서의 권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국민

정치적 성숙: 국민은 헌법적 절차를 존중하며,
탄핵 과정에서 감정적 대립을 피해야 합니다.
 
 
사회적 연대: 혼란 속에서도 사회적 연대와
협력을 통해 민주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선거 참여: 탄핵 확정 후 대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민 주권을 실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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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정안정 방안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

정치권: 국민 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며,
정쟁을 지양하고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합니다.
 
경제 안정화: 탄핵으로 인한
경제적 불안감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은 협력하여
경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제 신뢰 유지: 외교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여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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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제도적 장치이지만,
이 과정에서 국민 통합과 국정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미국의 대통령이 교체되는
상황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성향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우리나라의 이익을 실현시킬 수 있는
협상력을 갖고 있는 리더가 부재하다는
사실이 가슴 아프지만, 
하루라도 빨리 안정되어 지금의 어려움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모든 주체가
책임감을 가지고 협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