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탄핵 사유 박근혜 국정농단 윤석열 위헌 계엄선포,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대통령은 3명입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대통령

2024년 윤석열 대통령

 

이 중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된 것은

2016년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2024년 윤석열 대통령 (위헌 비상계엄 선포)

두 번째입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어 남은 기간 

계속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 같습니다.

하지만, 정치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뭐였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 같군요.

 

선거법 위반 : 열린 우리당 공개 지지

 

최초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대통령이자

헌법재판소에서 유일하게 기각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전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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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유

2004년 3월, 국회에서 통과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안의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4월에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바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선거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야당(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등)은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헌법과 법률 위반

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헌법에서 정한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이 특정 정당(열린우리당)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원수로서의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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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과정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고,

국회의원 193명의 찬성으로

탄핵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탄핵안이 헌법재판소로 넘겨졌고,

63일간의 심리를 거쳐 헌법재판소는

2004년 5월 14일에 탄핵 사유가 부족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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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기각 이유

중대한 법 위반이 아님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탄핵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이 부적절하긴 했지만,

헌정질서를 크게 위협하지는 않았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민의 정치적 판단 존중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을

강제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탄핵은

헌정질서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더 중대한 이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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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의 정치적 배경

 

1.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당시 소속 정당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새천년민주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주도한

민주당 계열의 정당으로,

2000년에 창당되었습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새천년민주당의 후보로 나섰으나,

정치 신인이었던

노무현에 대한 당내 반발이 강했고,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같은

지지층의 강력한 지지로 많은 사람의

예상을 뒤엎고 당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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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열린우리당과 새천년민주당의 갈등과 분열

2003년 초, 노무현 대통령이

새천년민주당과 정책 방향에서 갈등을 겪으면서,

당내 반발이 심화되었습니다.

새천년민주당의 일부 세력은

노무현의 개혁 정책(예: 정치개혁,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며,

대통령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새천년민주당 지도부는

노무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며,

협력 대신 견제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하여

열린우리당을 창당(2003년 11월)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개혁 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세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결국, 새천년민주당은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야당처럼 변했고,

열린우리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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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무현 대통령의 소속 정당

열린우리당이 창당된 이후,

노무현 대통령은 명목상 특정 정당의 소속이 아닌

"중립적 입장"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는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에 대한

공개적 지지 발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을 불러오며

탄핵 사유 중 하나로 작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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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탄핵이 의결된 배경: 2/3 찬성 요건과 193표 상황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키려면,

재적 의원의 2/3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당시 국회 재적 의원 수는 273명이었으며,

탄핵안 통과를 위해 2/3인

182표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2004년 3월 12일

국회에서 진행된 탄핵 표결에서는

193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요건을 충족해 탄핵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193표가 나왔을까요?

당시 국회는 야당이 다수당이었고,

다음과 같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한나라당 (137석): 보수 정당으로, 탄핵에 찬성.

 

새천년민주당 (62석): 개혁 성향의 야당이었지만,

노무현과 갈등을 겪으며 탄핵에 찬성.

 

열린우리당 (47석):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당으로, 탄핵에 반대.

 

탄핵안은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이 공동으로 발의했고,

두 정당 의원들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면서

193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거나

반대표를 던졌으나,

수적으로 막을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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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리: 탄핵안의 통과와 정치적 배경

<정당 분열의 영향>

노무현 대통령과 새천년민주당의 갈등은

정당 분열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새천년민주당이 한나라당과 손잡고

탄핵에 찬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소수 정당이었기 때문에

탄핵을 막을 힘이 부족했습니다.

 

<탄핵 표결 과정>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의 합세로

193표가 확보되며, 탄핵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국회 내에서

노무현 대통령 지지 세력의 약세를

보여준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정치적 의미>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었지만,

이 사건은 기존 정치 세력의 반발과

노무현 대통령의 개혁 노선 간의 충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또한, 탄핵 사건은 열린우리당이

총선에서 대승을 거두는 계기가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강화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새천년민주당과 통합하면서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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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당시 정당 간 갈등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건입니다.

새천년민주당이 열린우리당과 갈라지면서

대통령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고,

결국 탄핵안 의결로 이어졌습니다.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었지만,

이 사건은 한국 정치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정치는 반대세력과 지지세력으로 구분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정적을 두고 자신의 세력을 갖추기 위한

노무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해결 방법에는 큰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3번의 탄핵과정에서

국민들의 지지는 어느 쪽이었을까요?

노무현 : 탄핵반대

박근혜 : 탄핵지지

윤설열 : 탄핵지지

 

결국 국민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뜻대로 결정될 수 있었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이러한 탄핵 사건은 아쉬움이

많습니다.

정당보다는 국민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요.

 

균형적인 견제를 통해 국민을 위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정치 선진국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 번의 탄핵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보고

투표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한표 한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거 같습니다.

앞으로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