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 소음 기준, 해결 방법 A to Z

 아파트 층간소음

모처럼 주말이라 늦잠을 자려고 하는데 아침부터 쿵쾅거리는 소리에 잠을 깬 적이 있으신가요?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발생하는 걸까요?

나는 주말을 포함해서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걸 지속해서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 괴로운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층간소음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장기적으로는 이웃 간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원만한 문제 해결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파트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절차별로 알아봤습니다.

 

AI생성 - 층간소음을 연상시키는 이미지

 

 

1. 층간소음 기준

층간소음이 문제가 되는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소리 기준이지만 앞으로 더 강화될 예정에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정되는 소리의 크기는 주간과 야간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 주간 : 06:00 ~ 22:00

● 야간 : 22:00 ~ 06:00 
 

1) 직접적인 충격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DB(데시벨) 기준 : 주간 39dB / 야간 34dB
 
주간 기준으로 1분 평균 39 데시벨 이상이거나 1시간 최고소음인 57 데시벨 이상이 3회 이상 발생하면 층간소음으로 인정됩니다.
야간에는 1분 평균 34 데시벨 이상이거나, 1시간 최고소음 기준은 52 데시벨 이상으로 변경됩니다.

최고 소음도는 주간 57dB / 야간 52dB입니다.

 

2) 공기전달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 DB(데시벨) 기준 : 주간 45dB / 야간 40dB

 

3. 층간소음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급/배수, 기계소음 및 진동, 동물소리, 코골이, 육성, 원인불명 소음, 보일러, 냉장고, 실외기, 세탁기, 등에서 발생하는 기계 소음

 

 

2. 대화를 통한 해결방법

층간소음 문제는 소리 자체보다 그로 인한 감정적 불편함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웃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화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경우는, 이웃이 소음의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 자발적인 주의로 개선될 수 있는 아주 이상적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경우는 층간소음이 문제가 되지 않고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AI생성 - 층간소음을 대화로 해결하는 이미지

  
단, 소음이 발생하는 상황에는 직접 방문보다는 관리사무소를 통한 주의 요청이 필요합니다. 자칫 감정적인 문제를 더 크게 확대시킬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리사무소가 없는 경우, 감정을 제거한 상태에서 불편한 점을 알릴 수 있도록 메모를 활용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1) 사전 인사 및 알림

아이들이 뛰어놀 수밖에 없는 시간대나, 가구를 옮기는 일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이웃에게 알림을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저녁에 가구를 이동할 일이 있어 약간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라는 메시지 하나로 이웃과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알림을 주는 것만으로도 아래층 이웃에게 배려하고 있다는 느낌을 전달할 수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에서 감정이 격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층간소음에 대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음이 계속될 때입니다. 상대로부터 무시를 당한다고 느낀다면 자칫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서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피해를 주고 있는 입장에서는 "나는 당신을 무시하지 않고, 소음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의 이해와 노력을 통해 이웃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더욱 원만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2) 정기적인 소통

이웃과의 정기적인 소통도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평소에 친분을 쌓아두면, 문제가 생겼을 때도 더 쉽게 대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가 있다면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윗집을 방문하거나 메모를 남겨 층간소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감정적인 대응이 더해져  협박성 발언이 포함되거나, 대화를 거부하는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접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방문 자체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법적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상호 예의를 갖추고, 차분한 태도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화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염두에 두되, 어느 한쪽이라도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면 중재기관을 통한 해결을 권장합니다.
 
중재기관의 도움을 받으면 갈등이 감정적 대응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외부적인 해결 절차

가정 내에서 해결되지 않는 층간소음 문제는 외부적인 해결책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로 가기 전에는 관리사무소나 중재기구를 통해 먼저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관리사무소 문의

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를 관리하는 첫 번째 창구입니다. 소음 발생 시 관리사무소에 먼저 문의하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AI생성 -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는 이미지

 

<조사 및 경고>

관리사무소는 층간소음 문제를 인지하고, 해당 가구에 경고 문구나 공문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리사무소는 문제 해결을 위해 소음을 발생시키는 가구에 주의를 환기시키며, 소음을 줄이도록 권고합니다

<중재 역할>

관리사무소는 직접적인 해결이 어려운 경우 양쪽 가구 간 중재 역할을 수행하여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상의할 수 있습니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4년 10월 25일 시행)

 

<예방조치>

관리사무소는 특정 시간대에 발생하는 소음의 빈도를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 규정 안내와 생활 매너 교육 등을 통해 입주민들에게 사전 예방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 500인 미만의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는 법적으로 층간소음을 해결할 의무는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는 관리사무소라면 큰 도움이 되겠지만, 조치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중재가 필요합니다.

(2)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관리사무소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환경부 산하)'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전문적인 소음 측정과 중재를 제공합니다.

 

아마도 층간소음으로 고민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가장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AI생성 - 중개센터에 접수하는 이미지

 

 

<현장진단 - 소음 측정 서비스>

중재센터는 소음 측정 장비를 통해 층간소음의 데시벨 수준을 정확하게 측정합니다.
이 측정은 법적으로 유효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중재 및 상담>

중재센터는 문제 해결을 위해 양측의 입장을 듣고, 소음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조언합니다.
또한, 생활 습관 개선을 위한 교육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정 및 권고>

만약 소음이 법적 기준을 초과한다면, 이웃사이센터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가구에 법적 기준에 따른 조정 요청을 전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권고안을 제시합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층간소음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므로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3) 경찰서 신고

 

경찰서가 단순 층간소음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층간소음을 고의적으로 발생시키거나 층간소음 다툼이 위협적인 상황으로 번질 경우,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출동하여 조치를 취합니다.
 

AI생성 - 경찰서에 접수하는 모습

<경고 및 훈방>

경찰은 층간소음이 고의적이거나 다툼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현장에 출동하여 상황을 진정시키고, 양측에 경고를 전달합니다.

<위반 행위 처벌>

특히, 고의적으로 소음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소란죄로 처벌이 가능하며, 처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등의 형사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중재 요청>

경찰은 현장에서 소음 발생을 자제하도록 주의를 주고, 사건이 확대되지 않도록 양측의 의견을 듣고 중재하기도 합니다.

 

(4) 법적 대응 - 소송

층간소음 문제가 지속되고, 중재와 경찰 개입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는 일반적으로 민사소송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진행됩니다.

AI생성 - 법원에서 소송하는 이미지

 

<민사소송>

층간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소음 측정 결과, 사건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소음이 발생했던 내용을 기록해두는 것도 증거자료로 도움이 될 수 있으니, 평소 층간소음 일지를 기록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조정위원회는 소음 문제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소음 발생자에게 배상 또는 보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강제력 부여>

법적 판결을 통해 소음 발생자에게 소음을 줄이도록 강제 조치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발생 초기에 관리사무소와 중재센터를 통해 비교적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지속된다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또는 경찰이나 법적 대응을 통해 더 강력한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단계를 밟아나가시길 권장합니다.

 

 

4. 층간소음 줄이기 위한 방법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변화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AI생성 - 층간소음 줄이는 방법

 

(1) 매트나 카펫 깔기

 

아이들이 자주 뛰어노는 공간에 두꺼운 매트나 카펫을 깔아보세요. 바닥에 깔린 매트는 소음을 흡수하고, 바닥에 직접적으로 충격이 가해지는 것을 줄여 줍니다.

또한 아이들에게도 안전한 놀이 공간이 되어 안전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2) 슬리퍼 착용하기

가족 모두 실내에서 슬리퍼를 착용하는 것도 소음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맨발로 걷는 것보다 발걸음 소리가 확연히 줄어들며, 특히 아이들이 슬리퍼를 신고 뛰어다니면 소음이 많이 감소됩니다.
 

(3) 가구 위치 조정

무거운 가구는 가능한 벽 쪽에 배치하고, 자주 사용하는 가구 아래에는 방음 패드를 깔아보세요.
가구를 끌 때 발생하는 소음도 줄일 수 있고, 가구의 충격이 직접 바닥으로 전달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5.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노력

층간소음 문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축 설계와 사회적 인식 개선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로의 입장에서 상호 주의를 기울인다면, 의외로 원만한 해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번 층간소음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더 소리에 민감해지기 때문에 서로의 불편함이 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기에 원만히 해결하려는 서로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1) 건축 기준 강화

최근에는 아파트 설계 시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건축 기준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바닥재의 두께를 늘리거나, 방음재를 사용해 소음 전파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기준이 강화되어 층간소음 문제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소음에 대한 인식 개선

공동주택 생활에서는 어느 정도의 소음을 서로 이해하고 참을 필요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유롭게 뛰어놀 권리가 있고, 어른들도 일정 수준의 생활 소음을 참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소음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내 집에서 우리 아이들이 놀기도 참 힘든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피해를 보고 있는 세대에서는 내 집에서 잠을 제대로 자거나 책을 읽기도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누가 더 피해가 큰 걸까요?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이해하며 배려하는 자세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근본 대책임을 꼭 상기해야 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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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는 단순한 소음 이상의 스트레스를 줄 수 있지만, 적절한 대처와 이웃 간의 소통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 실천할 수 있는 매트 깔기, 슬리퍼 착용 등의 방법을 활용하고, 이웃과의 소통을 통해 문제를 미리 예방하기 바랍니다.
 
또한, 관리사무소나 중재센터 같은 외부 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과 이해입니다.
이웃 간의 작은 배려가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